계약서를 메일로 주고받는 일이 흔해지면서 도장 찍을 자리에 무엇을 넣을지가 애매해졌습니다. 인쇄해 찍고 다시 스캔하기는 번거롭고, 이미지 도장을 얹어도 되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쓸 수 있는 자리와 쓸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도장은 모양이 아니라 등록 여부로 갈린다
같은 원형 도장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 종류 | 등록 여부 | 쓰는 자리 |
|---|---|---|
| 인감(법인인감) | 등기소·주민센터에 신고 | 부동산 거래, 법인 등기 |
| 사용인감 | 등록 없음, 사용인감계로 확인 | 계약서, 견적서, 일상 업무 |
| 막도장 | 등록 없음 | 택배 수령, 사내 결재 |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 도장이 등록된 그 도장임을 관공서가 증명해 줍니다.
사용인감은 인감을 아무 데나 쓰지 않으려고 회사가 일상 업무용으로 따로 만든 도장입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이 도장은 우리 회사 것」이라는 사용인감계를 함께 내 확인시킵니다. 계약서와 견적서에 흔히 찍히는 것이 이쪽입니다.
이미지로 만드는 도장은 세 번째, 막도장에 가장 가깝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어서 따로 적습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렇게 만든 도장을 문서에 찍으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까지 함께 문제가 됩니다. 이미지 파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자리에 없어서 대신 만들어 찍었다」는 사정은 흔하지만, 권한 없이 남의 명의를 쓴 것이 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신 날인해야 한다면 위임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홍길동 대리인 김철수」처럼 대리인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도장 이미지는 본인 명의, 또는 본인이 대표인 회사 명의로만 쓰세요.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도장에 법적 효력이 있나
한국 법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데 도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도장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도장은 그 합의를 증명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 이미지 도장도 양쪽이 그렇게 주고받기로 했다면 실무에서 문제없이 쓰입니다. 다만 복사해 붙이기가 너무 쉬워 본인이 찍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힘이 약합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일, 관공서에 원본 날인을 내야 하는 일, 금액이 크고 다툼이 예상되는 계약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전자서명법이 바꾼 것
2020년에 개정된 전자서명법에는 중요한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공인인증서로 한 서명에만 특별한 지위를 주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어떤 방식이든 당사자가 그것으로 합의했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손으로 그린 서명 이미지도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다만 법이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과 내가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쉽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구분 | 이미지 서명·도장 | 공동인증서 |
|---|---|---|
| 서명한 사람 확인 | 파일 자체로는 안 됨 | 인증기관이 신원 확인한 열쇠로 확인 |
| 서명 후 변경 감지 | 안 됨 | 기술적으로 확인 가능 |
| 법령이 요구하는 자리 | 쓸 수 없음 | 쓸 수 있음 |
| 적당한 자리 | 사내 결재, 소규모 거래 확인 | 금융, 부동산, 관공서 신고 |
실무에서 가장 효과가 큰 조치는 기술이 아니라 합의를 문서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본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며 이를 서면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면 상대가 「그건 그림일 뿐」이라고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배경이 투명한 PNG가 필요한 이유
파일 형식이 중요합니다. JPG로 저장하면 도장 주변이 흰 사각형으로 남습니다. 문서 위에 얹으면 글자가 가려지고 오려 붙인 티가 그대로 납니다.
PNG는 투명도 정보를 담을 수 있어 도장 모양만 남고 나머지는 비칩니다. 글자 위에 도장이 살짝 걸쳐도 아래 글자가 보여 실제 인주로 찍은 것과 비슷해집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리보기 뒤에 바둑판 무늬가 보이면 그 부분이 투명 영역입니다.
문구는 짧을수록 또렷합니다. 「주식회사」를 「(주)」로 줄이면 한 자당 크기가 커집니다. 개인 도장은 이름 뒤에 「인」을 붙여 「홍길동인」처럼 네 자로 만드는 것이 전통적인 형식입니다.